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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심은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서, 재심이 개시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TAGLLS123형사소송법 제438조). 즉 재심은 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재심판을 통하여 시정하는 제도이며, 개시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판결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강도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3. 대법원 1955. 5. 13. 선고 4288형상2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집1(10)형,008]

4288형상2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집1(10)형,008]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 【판결요지】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심판할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형을 언도하여야 함은 동법 제358조

(다)피고인 2에 대한 제4의 사실 즉 증인 공소외 4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편취하여 차를 이용하여 예금 7백십만원을 편취한 사실은 증인 공소외 4가 경찰관에 대한 증인심문조서(123면 내지 125면)와 피고인 2와의 대질 심문조서(193면)중에서 피해당시의 인상과 당시 가졌던 「자크」달린 가죽가방의 소지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기 시의 범인에 틀림없다고 누차 확인진술하는

선고일	1955.05.13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

4.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내지 4와(70정 내지 80정) 정도를 요함이 공통된 견해인 바 공소외 2가 음복하였다는 「헤노발비탈」수량은 약용량 또는 겨우 중독 정도로 치사량과는 현저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증인 공소외 17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신문에 대하여 1회 5정이 극량이고 2, 3십정을 음복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기록 123정

공판에서의 증인의 공술로 공소외 2의 시체를 해부하여 적출한 혈액을 분석한 결과 혈액중에서 농도는 알 수 없으나 약한 「헤노발비탈」의 반응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동 공소외 7 작성의 감정서(기록 177정) 및 동 증언(기록 404정 이하)에 의하면 「헤노발비탈」중독치사로 인정되는 것외에 타 원인은 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증인 공소외 17의 증언(기록 123정이하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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